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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감액 제도, 이젠 달라진다! 하위 40% 혜택 정리
2025년 정부는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20% 감액되던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40%부터 감액 없이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감액 폐지까지 포함한 새 복지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정리했다. 2025 복지 로드맵 : 부부 수급자 기초연금 감액 줄어든다 핵심 내용 요약소득 하위 40%인 부부 수급자 대상현재 부부가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경우 20% 감액2027년부터 감액률을 10%로 축소,2030년에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 재원 규모향후 5년간 이 정책으로 연평균 1조 3,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제도 개선근로 소득에 따라 감액되던 국민연금 제도도 손질2027년부터 저소득 1~2구간 가입자에게는 감액 전면 폐지 제안.이로 인해 연간 약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