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감액 제도, 이젠 달라진다! 하위 40% 혜택 정리

 

2025년 정부는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20% 감액되던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40%부터 감액 없이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감액 폐지까지 포함한 새 복지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정리했다.

 

2025 복지 로드맵 : 부부 수급자 기초연금 감액 줄어든다

 

핵심 내용 요약

소득 하위 40%인 부부 수급자 대상

• 현재 부부가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경우 20% 감액
• 2027년부터 감액률을 10%로 축소,
• 2030년에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

 

재원 규모

• 향후 5년간 이 정책으로 연평균 1조 3,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제도 개선

• 근로 소득에 따라 감액되던 국민연금 제도도 손질
• 2027년부터 저소득 1~2구간 가입자에게는 감액 전면 폐지 제안.
• 이로 인해 연간 약 1,500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있을 것으로 예산 추정.

 

배경 & 맥락

• 현행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단독 가구 대비 부부 가구의 총 지출이 2배가 되지 않는다”는 ‘규모의 경제’ 원칙을 반영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이를 “대체로 적정”하다고 평가했지만, 소득·자산 하위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감액 이후에도 생활비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정 지속 가능성과 향후 과제

쟁점	내용
재정 부담	기초연금 및 감액 폐지로 연평균 1.3조원, 국민연금 감액 폐지로 연간 1,500억원 추가 지출 발생
재원 확보 필요성	저출생·고령화 추세 속에서 추가 재정 확보 및 복지 구조조정 필수
구조 개혁 방안	노인연령 상향, 보험료율 인상,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 근본적 구조 개혁 요구

 

"20% 감액 제도, 이제는 안녕"

며칠 전 뉴스에서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복지 로드맵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다. 지금까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20%씩 덜 받았던 그 제도, 앞으로는 소득 하위 40%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딱 잘라 말하면, 저소득 노인 부부는 이제 더 이상 기초연금 깎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같이 살아도 생활비는 줄지 않는다"

기초연금을 둘 다 받는 부부는 지금까지 각자 20%를 감액당해왔다. 단독 수급자는 월 40만 원을 그대로 받는데, 부부는 각각 32만 원씩만 받는다. 정부 논리는 간단하다. 같이 살면 생활비가 덜 들기 때문에 덜 주겠다는 것.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전기세, 병원비, 식비까지, 부부라고 생활비가 크게 줄어드는 건 아니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부부에겐 이 감액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단계적 폐지, 예산은 연 1조 3천억"

복지부와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번에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2027년부터 감액률을 10%로 낮추고, 2030년에는 완전히 폐지한다고 한다. 우선적으로 소득 하위 40%에 적용되기 시작할 예정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도 연간 1조 3천억 원 수준이라고 한다. 금액만 보면 부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돈이 향하는 곳이 절박한 노인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민연금 감액도 사라진다"

그뿐 아니다. 정부는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감액 제도도 손보겠다고 한다. 지금은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는데, 이건 일하려는 고령자에게 일종의 페널티로 작용해 왔다. 특히 저소득층에겐 불리한 구조였는데, 2027년부터는 1~2구간 소득자에 대해 이런 감액을 없앤다고 한다. 연간 1,500억 원 정도의 추가 재정이 들지만, 고령자 일자리 확대와 자립 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다.

 

"대선 공약, 이제 실현 단계로"

사실 이 내용은 공약에서 이미 예고된 바 있었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부 감액제 폐지를 약속했고, 이번 발표는 그 공약을 실천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물론 찬반은 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입장에선 부담이 크다고 보고 있고, 향후 복지 지출 증가가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복지'라는 단어의 본질을 생각하면, 이 방향이 그리 틀린 길은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정책은 사람을 봐야 한다"

특히 이번 개편의 포인트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다. '일괄 감액'에서 '선별 지원'으로 방향이 전환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단순히 '부부니까 깎는다'는 방식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은 보호한다'는 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복지 정책이 진짜 사람을 보기 시작한 순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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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이 관건, 지금부터가 시작"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건지, 실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필요한 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지 등등. 정책은 발표보다 실행이 더 어렵다. 국회 문턱도 넘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필요하다.

 

"복지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

하지만 이번 발표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복지는 숫자의 논리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첫걸음을 뗐다는 것. 앞으로 어떤 변화가 또 이어질지 기대하면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이 다가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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