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상법개정안’ • ‘노란봉투법’ 이슈 정리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이재명 정부의 핵심 입법안 내용을 한눈에! 주요 쟁점, 재계·노동계 반응, 입법 추진 상황을 정리합니다.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핵심 내용과 쟁점 한눈에 보기

들어가며

정권 출범 초부터 ‘속도전 입법’ 기조를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 대표적인 성과물이 바로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입니다. 둘은 ‘기업은 책임 강화’ vs ‘노동자 권익 신장’이라는 서로 다른 축에서 격돌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쟁점과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상법개정안이란 무엇인가?

핵심 내용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 전체 주주’로 확대.
• 대주주 의결권 제한(3% 룰), 집중투표제 도입, 전자주총 의무화 등 포함.

추진 동력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2~3주 내 처리”를 공약.
•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 처리 의지 강력 표명.

찬반 양상

• 찬성 측(소액주주·투자자)
  • ‘쪼개기 상장’ 방지, 주주 권리 강화 기대.
• 반대 측(재계)
  • 소송 남발 우려, 경영 불확실성 증가 지적.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

핵심 내용

• 노조법 2·3조 개정:
  •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에 단체교섭권 요구 가능
  • 불법 파업이라도 손해배상·형사책임 면제.

배경

• 한진중공업·쌍용차 사건의 “노란 봉투”에서 유래.
• 2012년, 사측의 고소에 노조 간부 자살 사건도 있음.

찬반 전망

• 찬성 측(노동계·시민사회)
  • 노동자의 교섭권 확대·정당한 쟁의행위 보호.
• 반대 측(재계)
  • 파업 남발·교섭 무력화 우려, 해외 이전 가능성 경고.

 

왜 지금인가? – 입법 ‘속도전’ 배경

• 이 정부는 출범 직후 ‘성과주의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 이 두 법안이 가장 빨리 처리 대상.
• 민주당은 6월 회기 내 처리를 강하게 압박하며, 기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단독 처리 움직임도 보임.

 

재계와 노동계의 대응

재계의 전략

• 로펌 중심 입법 리스크 대응
  • 율촌·광장·태평양 등 대형 로펌, 노조법·상법 TF 구성.
• 경제단체·중소기업 우려 표명
  • “경영 불확실성 증가”, “소송 남발 위험” 집중 지적.

정부·여당 대응

• “부작용 나타나면 보완하겠다”는 입장 강조.
• 속도감 있는 입법 추진 의지 유지.

 

핵심 쟁점 요약 비교

쟁점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목적	소액주주 권익 보호, 불공정 경영 견제	하청노조 교섭권 보장, 불법파업 손배책임 감면
주요 사안	충실 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전자주총 의무화	사용자 개념 확장, 손해배상/형사책임 면제
찬성 논리	시장 투명성, 주주 민주주의 강화	노동자 권익 보호, 경제적 안전망 강화
반대 논리	소송 리스크, 경영 효율성 저해	파업 남발 가능성, 기업 경영 어려움
입법 속도	6월 회기 내 강행 의지	동시 추진, 포퓰리즘 논란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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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생각 : 균형과 숙고의 시기

이재명 정부의 ‘입법 속도전’은 소액주주와 노동자 중심의 권익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동시에 기업 쪽의 불안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 향후 변곡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 이후 보완 입법 가능성
• 헌법소원 및 사법적 판단 여부
• 기업·노사 파급 영향의 실제 전개

이처럼 양축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갈지가 국정성과와 사회적 안정을 가르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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