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국민성장펀드부터 AI 3대 강국까지… 국정계획 핵심과 투자 포인트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정 5개년 계획의 핵심인 100조원 국민성장펀드, AI 3대 강국 전략, K컬처 시장 확대, 벤처 생태계 확충, 규제 혁신 등을 심층 분석하고 향후 경제·산업 전망을 정리한다.

 

이재명 정부 국정 5개년 계획 분석 : 100조 국민성장펀드·AI 3대 강국·K컬처·벤처 생태계 확대 전략

 

3% 잠재성장률 목표와 국가 대전환

2025년 8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5개년 계획을 공개했다.
핵심 목표는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달성이며, 이를 위해 신성장 첨단산업 투자, AI 인프라 확충, 에너지 전환, K컬처 확장,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전략 축으로 제시했다.

 

핵심 정책 분석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 명칭 : 첨단전략산업기금
• 목적 : AI·미래차·2차전지·반도체·방산 등 첨단 전략 기술 산업의 성장 자본 확보
• 재원 구조
  • 한국산업은행 50조원
  • 금융권 출자금·민간 투자 50조원
• 투자 대상 : 첨단 기술 기업, 인프라(데이터센터·에너지 고속도로), 벤처기업, 스타트업
• 지원 방식 : 대출, 합작 투자, 후순위 보강, 채무 보증 등

이 펀드는 민관 협력형 메가펀드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미래 전략산업을 지원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3대 강국 도약

• AI 고속도로 구축 : 전국 규모 초고속·대용량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현대화
• RE100 산업단지 조성 : 100% 재생에너지 사용 산업단지
• 규제 제로화 : AI·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에 네거티브 규제 전환

 

K컬처 및 관광 산업 확대

• K컬처 시장 규모 목표 : 현재 대비 2배 수준인 300조원
• 관광객 유치 목표 : 1,600만명 → 3,000만명(2030년까지)
• 전략 배경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성공 사례를 통한 콘텐츠 경쟁력 확인

 

벤처 생태계 확대

• 벤처 투자 규모 : 12조원(현재) → 40조원(2030년)
• 목표 : 스타트업 집중 육성, 글로벌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 수단 : 벤처 투자 시장 활성화, 민간·기관 자본 유입 촉진

 

규제 혁신 및 자본시장 강화

• 규제 제로화 : 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분야
• 메가특구 도입 : 산업 특화 혁신 구역
• 코스피 5000 시대 목표 :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남북관계 개선 :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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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기대효과

분야	기대효과
AI·첨단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K컬처·관광	서비스·콘텐츠 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
벤처·스타트업	혁신기업 생태계 강화, 신성장 동력 확보
규제 혁신	기업 투자환경 개선, 신산업 성장 촉진
자본시장	투자자 신뢰 회복, 외국인 투자 유치

 

향후 전망과 과제

긍정적 전망

• 대규모 펀드를 통한 신산업 투자 가속
• 글로벌 기술 경쟁력 향상
• 관광·콘텐츠 수출 확대

주요 과제

• 펀드 재원 조달 과정에서 민간 투자 유치 성과
• 규제 혁신의 실효성 확보
• 글로벌 경기 둔화와 대외 변수 대응
• 남북관계 개선의 지속 가능성

 

국정계획을 고려한 개인 투자 전략

국정 5개년 계획은 산업·자본시장·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 방향을 제시하므로, 개인 투자자도 이를 토대로 중장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첨단 전략산업 관련 종목·ETF 편입

• AI, 반도체, 2차전지, 미래차, 방산 등 정부 지원이 집중되는 산업
• 개별 종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섹터 ETF 활용 가능

K컬처·관광 테마주 장기 관점 투자

• 콘텐츠 제작사, 공연·전시 기획사, 면세점·호텔 등 관련주
• 관광객 3,000만명 목표 달성 시 직접 수혜 가능

벤처·스타트업 투자 참여

• 크라우드펀딩, 비상장 투자 플랫폼을 통한 초기 기업 투자
• 벤처 투자 시장 확대에 따른 수익 기회 포착

재생에너지·그린뉴딜 분야 주목

• RE100, 전력망 현대화 관련 기업
• 글로벌 ESG 투자 트렌드와 맞물려 장기 성장 가능성 큼

남북관계 개선 테마 선별 접근

• 인프라 건설, 철도·물류, 남북경협주
• 정치·외교 리스크 크므로 비중 관리 필수

 

결론

이재명 정부의 국정 5개년 계획은 100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신성장 투자, AI 3대 강국 도약, K컬처 및 관광 산업 확대, 벤처 생태계 확충, 규제 혁신 등을 골자로 한다.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재원 조달 안정성, 민간 참여 확대, 규제 완화 실행력이 핵심이 될 것이다.

개인 투자자는 이 계획이 제시하는 산업 로드맵을 분석해 중장기 성장 산업에 선제적으로 진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만, 정책의 실행 속도와 글로벌 경기 상황, 정치 변수 등을 면밀히 관찰하며 유연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