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AI 감시 루머 확산… 진짜 세무조사 대상은 누구일까?

 

2025년 8월,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국세청이 AI로 모든 계좌를 들여다본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루머의 진위, 실제 세무조사 기준, 계좌 관리 시 유의사항, 가족 간 송금 시 절세전략 등을 총정리한다.

 

국세청 AI가 전 국민 계좌를 감시한다? 소문과 진실, 그리고 절세전략까지

 

요즘 뜨는 소문, “AI가 계좌 다 들여다본다”?

최근 SNS와 유튜브 쇼츠 등에서는 “2025년 8월 1일부터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모든 국민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개인 계좌 거래 내역이 AI로 감시된다
• 가족 간 송금도 5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
• 생활비 이체도 반복되면 ‘탈세’로 분류된다

이처럼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 ‘세금 폭탄 피하는 법’ 같은 콘텐츠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으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세청 공식 입장 : “사실무근입니다”

국세청은 “개인 간의 일반적인 소액 거래까지 들여다보기 위한 AI 시스템은 운영하거나 가동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이번에 거론되는 AI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취지다.

• AI는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분석에 활용된다.
• 일반 국민을 무작위로 감시하는 실시간 AI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 가족 간 송금도 모두 증여세 대상이라는 주장은 ‘허위 과장’이다.

해당 소문은 최근 임광현 국세청장이 “AI 기반 탈세 포착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한 것을 곡해한 데서 비롯됐다. 이는 기업이나 고액 탈세자를 타깃으로 한 중장기적 시스템 개선 방향일 뿐, 8월 1일부터 전 국민 감시 시스템이 돌입된다는 내용은 허위다.

 

실제 세무조사 대상 기준은?

국세청은 이미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교한 세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운용 중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의 계좌를 일일이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사례

분류	사례	위험도
고액 현금거래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CTR 신고 대상)	높음
반복 송금	생활비 명목 반복 이체(월 100만 원 이상 지속)	중간
미신고 소득	부동산 매매·상속·증여 미신고	높음
법인자금 유용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높음
허위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허위 신고	중간
고가 자산 구매	미신고 자금으로 주택, 차량 등 고가 자산 구매	높음

※ CTR: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 (Cash Transaction Report)

▷ 계좌 간 이체는 CTR 대상이 아님. 다만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FIU(금융정보분석원)→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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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송금, 얼마나 보내야 ‘증여세’일까?

가족 간 송금은 누구나 일상적으로 하는 거래다. 그러나 그 목적과 빈도, 금액에 따라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증여세 비과세 기준 요약

관계	비과세 한도 (10년간 합산)	주요 예외
부모 →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	교육비·의료비 실비는 제외
배우자 간	6억 원	이혼 시 혼인기간 따라 감액 가능
조부모 → 손자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	부모가 생존 시 과세 대상 가능

※ Tip. 생활비 명목이라면 지출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은행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점

가정의 계좌 관리 요령

• 반복적 송금은 목적을 기록하라
  • 예 : “2025년 6월 생활비”, “아들 등록금”, “의료비 송금”
• 증여세 한도 내 자금이체는 10년 단위로 관리하라
  • 부모가 자녀에게 월 100만 원씩 5년간 송금 → 증여세 부과 가능성 있음
• 현금 거래는 되도록 지양하고, 계좌이체 중심으로 관리
  •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금은 FIU 보고 대상
• 해외 자산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신고 의무 확인
  •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시 매년 6월 신고

 

생활 속 절세 전략 TIP

• 미성년자에게 송금은 신중히
  → 교육비는 입학금·수업료 등으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이 안전
• 자녀 결혼 시 축의금도 증여로 보는지?
  → 통상 500만 원 이하 축의금은 문제없음. 하지만 예외적으로 고액일 경우 소명 필요
• 고액 송금 전, 전문가 상담은 필수
  → 특히 부동산 자금조달, 주식 계좌 이전, 금융상품 증여 시
• 명의신탁 계좌 절대 금물!
  → 타인 명의로 자산 관리하다 적발 시 과징금+세무조사 대상

 

맺으며 : “공포 마케팅에 휘둘리지 말자”

AI가 모든 개인 계좌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소문은 자극적인 콘텐츠에 불과하며, 국세청도 분명하게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 기회를 삼아 가족 간 송금과 계좌 관리에 대한 절세 마인드를 갖추는 건 현명한 대응이다.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피하려면 ‘상식적이고 투명한 거래’와 함께,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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