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핵심 분석 : 증권거래세·양도세·배당 분리과세

 

2025년 정부 세제개편안이 곧 발표됩니다. 금투세 폐지 이후 거래세·양도소득세·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요 이슈의 변화 내용과 증시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1400만 개미 투자자 필독! 2025 세제개편 완벽 가이드

 

정부가 2025년 세법 개정안을 막바지 조율하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자 1,400만 명 시대,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증권세제 개편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 다뤄질 핵심 세목은 다음 세 가지다.

• 증권거래세 인상 여부
•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조정
•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과연 어떤 변화가 예정돼 있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부 세제개편안 핵심 요약

정부는 현재 세법 개정안을 마무리 단계에서 조율 중이며, 투자 관련 세제 가운데 금투세 폐지 이후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현행	개편 추진 방향
금투세	백지화 (2024년 폐지)	부활 없음 (이재명 대통령 공약)
증권거래세	0.15% (코스피 농특세)	0.25%로 단계적 인상 검토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 이상	10억 원으로 완화 검토
배당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 (최고 49.5%)	분리과세 적용, 세율 27.5~35% 구간 검토 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 확정

금융투자소득세(FITS)는 당초 2020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유예 → 2024년 백지화되었다.

•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고, 여야 공감대도 형성됨.
• 정부 입장 : 금투세 대신 기존 거래세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함.

따라서 금투세 부활 가능성은 낮으며, 현재 세제개편은 ‘금투세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한다.

 

증권거래세 인상 추진 : 다시 0.25%로 복귀하나

• 현재 코스피는 0% 거래세 + 농특세 0.15%
• 코스닥은 거래세 0.15% (농특세 없음)

이처럼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거래세는 0.25%였고, 이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낮춰온 것이다. 금투세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거래세 인상 논리는 다음과 같다.

• 기존 계획대로 거래세를 낮출 이유가 없다.
• 세수 확보 차원에서 원상 복귀 필요성 제기 중

증권사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단계적 인상 폭은 0.02~0.03%p 수준이라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투자 위축 우려는 여전하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논란

현재 대주주 기준은 보유 지분 50억 원 이상이다.
정부는 이를 10억 원 이상으로 하향 검토 중이다.

연도	대주주 기준 변화
2013	50억 원
2016	25억 원
2020	10억 원
2024	50억 원 (윤석열 정부 상향 조정)
2025	10억 원으로 재조정 검토

대주주 기준이 낮아지면 양도세 대상자가 늘고, 연말 개인 매도 폭탄 가능성이 커진다.

※ 실제 사례

• 2021년 : 배당락 직전, 6거래일 연속 매도 폭탄
• 2022년 : 5거래일 연속 개인 순매도
• 2024년(50억 적용) : 평온한 연말, 매도세 크지 않음

 

배당소득 분리과세 : 중산층·자산가의 새 투자처

현행 제도

•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 원 이하 → 15.4% 단일세율
• 2,000만 원 초과 시 → 종합과세 대상 (최고 49.5%)

개편 방향

•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해 세율을 27.5% 또는 30~35% 수준으로 인하
• 고소득층 감세 논란 vs. 장기투자 장려 목적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최고세율을 27.5%로 낮추는 법안 발의, 정부는 30% 중반 절충안 검토 중

강남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해당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고배당주·배당 ETF에 대한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자 전략

제도 변화	시장 반응 예상
거래세 인상	체감은 낮지만 수익률에 직접 영향, 단타 위축 가능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연말 매도 폭탄 발생 가능성, 변동성 증가
배당 분리과세	장기투자 유인 효과, 배당주 인기 상승, ETF 수요 증가

 

투자자 체크리스트

• 11월~12월 보유 종목의 시가총액 관리 필요
  (대주주 기준 10억 적용 시 연말 절세 매도 주의)
• 배당 수익률 높은 종목에 주목
  (배당소득세 인하 시 실질 수익률 상승)
• ETF 중심 투자로 분산 효과 확보
  (특히 커버드콜, 고배당 ETF는 분리과세 수혜 가능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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